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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수 작성일21-01-14 11:44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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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취임전 상원 결론은 힘들듯…바이든 취임 맞물려 정국혼미 예상
트럼프, 탄핵 언급없이 난동사태 재차 비난…바이든 "다른 현안과 병행해달라" 호소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장면
[AP=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종료를 불과 7일 앞둔 13일(현지시간) 하원에서 또다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지난 6일 지지자들의 의회 난동 사태를 부추겨 내란을 선동했다는 이유에서다.

탄핵 여부는 상원의 심리와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탄핵소추를 주도한 민주당은 오는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전 결론을 내자고 요구했지만 공화당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은 임기 출발점부터 탄핵를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 속에 전염병 대유행 억제를 비롯한 각종 의제를 실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지난 6일 5명의 사망자를 낸 시위대의 의회 난입사태 선동 책임을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다.

소추안은 찬성 232명, 반대 197명의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다.

민주당 의원 222명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공화당 의원 197명 중 10명이 탄핵소추에 찬성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하원에서 처리된 것은 2019년 말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어 두 번째다. 미 역사상 재임 중 하원에서 두 번의 소추안이 통과된 대통령은 트럼프가 유일하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탄핵소추안 서명 후 "오늘 하원은 누구도, 미국의 대통령조차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초당적인 방식으로 보여줬다"고 말했다.

상원은 하원이 소추안을 넘기고 탄핵 재판을 담당할 소추위원을 지정하면 바통을 넘겨받아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심리한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상원이 곧바로 심리에 착수해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일인 20일 전에 결론을 내자는 입장을 밝혔다.


탄핵소추안에 서명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AP=연합뉴스]


그러나 공화당의 의회 일인자인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 제안을 거부했다. 과거 세 차례 상원의 탄핵심리만 봐도 각각 83일, 37일, 21일이 걸렸다는 것이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오는 19일 상원을 소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는 아무리 일러도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일인 20일에야 상원의 탄핵 심리가 개시될 수 있다는 뜻이다.

취임과 동시에 '트럼프 유산'을 떨어내고 새 행정부의 비전을 실현하려던 바이든 당선인에게는 장애물이 생긴 셈이다.


미국 하원, 트럼프 탄핵안 상원에 이관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트럼프 대통령 역시 퇴임 이후 대통령이 상원의 탄핵 심리를 받는 초유의 상황에 처하게 됐다.

탄핵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100석의 3분의 2 이상인 6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정족수를 맞추려면 공화당 의원의 3분의 1 가량이 탄핵 찬성표를 던져야 하지만 이 정도 반란표가 나오긴 쉽지 않다는 관측이 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67명의 찬성표가 나올지 불분명하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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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멕시코 국경장벽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
[AP=연합뉴스]


다만 미 언론에선 매코널 원내대표가 찬성 투표할 가능성이 50%를 넘는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공화당에서도 이탈표가 속출할 경우 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 역시 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나는 어떻게 투표할지에 관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탄핵에 대한) 법적 논쟁이 상원에 제시되면 이에 귀를 기울일 생각"이라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상원에서 탄핵이 이뤄지면 트럼프 대통령의 공직 출마를 금지하는 표결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원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토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했지만, 펜스 부통령은 불응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추안 통과 직후 영상 메시지에서 의사당 폭력사태를 다시 한번 비난하면서 사건 연루자들을 재판에 회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하원의 본회의 장면을 TV로 지켜봤다고 전했지만, 영상 메시지에서 하원 탄핵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바이든 당선인은 성명에서 전염병 대유행과 경기침체, 각료 인준 청문회 등을 언급하며 "상원 지도부가 탄핵에 관한 헌법적 의무를 다루면서 다른 긴급한 현안에도 노력하는 방법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상원에서 최대한 빨리 탄핵안 심리를 끝내달라는 당부로 해석된다.

jbryoo@yna.co.kr
[경남CBS 이상현 기자]

창원단감 온라인 수출상담회. 창원시 제공

창원시 농업기술센터가 올해 수출 목표액을 전년보다 20% 높은 1380만 달러로 정하고 연초부터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시는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생산기반 조성과 농가 수출의욕 고취, 해외신시장 개척을 3대 중점과제로 정하고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수출농단 시설 현대화, 개별농가 유통시설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8억 500만원을 투입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포장과 운송 등 수출 간접비용 부담이 큰 농산물의 특성을 반영해 수출물류비와 공동선별비 19억 4천만원 지원한다.

특히 전년도 수출액 1256만 달러에 대한 분석 결과, 품목별로는 파프리카가 전체의 71.4%, 단감이 19.6%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일본이 79.8%, 홍콩,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가 17.6%인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부터는 파프리카와 일본에 편중된 구조적 문제점 개선을 위해 신규 수출품목에 대한 시제품 구입과 해외 통관 운송비를 지원하고, 신규 시장 개척과 우수 농식품 홍보를 위한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창원을 대표하는 농산물인 단감의 수출 확대를 위해 지난해까지 체결한 수출 MOU에 대한 실제 성과를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면서 창원단감의 세계화를 위한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홍보, 현지 판촉활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김선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산물 수출은 국내가격 안정과 대내외 인지도 향상 등 수출금액 그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진다"면서 "앞으로 시장 잠재력이 풍부한 인도, 동남아 등 신남방 시장과 러시아, 몽골 등 신북방 시장개척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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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화면 캡쳐


[OSEN=장우영 기자]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남녀 사이는 모르는거니까요.”

삼성 라이온즈 소속 야구 선수 이성곤이 최예진 전 이글스 리포터와 소개팅을 마쳤다. 밝은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소개팅이 실제 연애로 이어질지도 주목되고 있다.

이성곤은 14일 OSEN과 전화 통화에서 “대학 생활 중 소개팅을 한 적도 있지만 이번 소개팅은 공개적으로 해서 부담도 되고 신기한 경험이기도 했다. 어떻게 보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13일 방송된 티캐스트 계열 E채널 예능 프로그램 ‘라떼부모’에서는 아들의 사랑을 위해 직접 나선 이순철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순철은 대학 후배이자 함께 방송을 하며 친분을 쌓은 김세연 아나운서를 만났다. 김세연 아나운서는 이순철의 아들 이성곤과 10년 지기 절친이기도 한 사이. 이순철은 “며느리 이상형은 김세연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고, 김세연은 “남사친, 여사친”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세연 아나운서의 추진으로 이성곤의 소개팅이 성사됐다. 상대는 전 한화 이글스 리포터 최예진으로, 두 사람은 야구라는 공통 관심사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소개팅 후에는 전화번호가 담긴 사인볼을 선물하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소개팅 후 OSEN과 통화에서 이성곤은 “최예진 씨가 밝은 사람이어서 분위기가 좋았다. 김세연 아나운서의 친한 언니여서 모르는 사이는 아니었다. 전부터 예쁘신 분이라 생각했는데,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성격도 좋고, 밝은 분 같아서 좋았다”고 말했다.

특히 이성곤은 “최예진 씨의 밝은 분위기에 나도 동화가 된 것 같았다. 나는 조용한 성격인데, 최예진 씨의 밝은 에너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전화 번호가 적힌 사인볼을 선물한 이성곤. 그는 “SNS 팔로우 하고 하면서 연락처를 받았다”면서도 실제 연인으로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남녀 사이는 아무도 모르지 않느냐. 확답은 드리지 못하겠다”고 웃었다.

또한 이성곤은 아버지 이순철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는 “아버지가 지금 여유가 많이 없으신 것 같다. 따로 연락을 주진 않으셨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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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부모님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자녀들의 솔직한 이야기가 담긴 티캐스트 계열 E채널 예능 프로그램 ‘라떼부모’는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30분에 방송된다. /elnino8919@osen.co.kr
임차인 “자가격리자 들일 것”…집주인 “안돼”
서울시 “전대차·영업행위 아니라면 가능”
코로나19 속 ‘집 보여주는 문제’ 갈등 계속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해외에서 입국하는 지인(자가격리대상)에게 2주간 제 원룸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반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서울시에는 이런 내용으로 집주인(임대인)과 갈등을 겪고 있어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세입자(임차인)의 민원이 접수됐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이를 소재로 한 갈등이 생겨나는 모습이다.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매매·전세·월세 관련 정보란. [연합뉴스]
자가격리자에게 집 빌려주면 안 되나?


1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세입자 A씨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지인이 자가격리할 수 있도록 2주간 자신의 원룸을 빌려주려고 했다.

A씨는 집주인에게 임대계약 만료 1개월 전 “이사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로, 남은 임대 기간에 지인에게 충분히 집을 빌려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세입자가 자가격리대상을 집에 데려다 놓으면, 다음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이다. 집주인은 이에 따라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A씨에게 전했다.

원칙적으로 집주인은 임대기간 만료일에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넘겨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A씨의 지인이 자가격리 중 확진될 경우 방역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집주인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부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다가구 주택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 “가족도 오고가는데…전대차나 영업행위 아니면 가능”


서울시는 이에 대해 민법에서 정한 임대차 규정을 들어 A씨가 보장된 임대기간에 지인에게 집을 빌려주는 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동안 임대주택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데, 별도의 특약이 없고 임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한다면 지인의 거주 역시 무방할 것이란 해석이다.

그러면서도 전대차, 영업행위 등으로 임대주택을 정해진 용법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고의·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A씨의 지인이) 자가격리대상이라는 점을 떼어놓고 보면 일반적으로 가족 등이 다녀가는 사례와 동일하게 볼 수 있고, 이럴 때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는 않는다”면서 “A씨가 지인에게 비용을 받고 전대하거나 수익을 요구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능하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일 1개월 전에 이사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주택 반환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현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에게 주택을 보여줘야 하는 것도 법적 의무는 아니다”라며 “여기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수 없다”고 했다.

코로나19에 새 임대차법, ‘집 보여주는 문제’ 갈등도 계속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인 접촉을 꺼리는 데다 새 임대차법 시행까지 맞물리면서 ‘집 보여주는 문제’를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 매수인 간의 갈등 상황도 빈번하게 나타난다. 최근 전세난 속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수고비’(집 보여주는 비용), 집주인이 매수 희망자에게 ‘집 보는 비용’을 요구한 사례도 전해진다.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아이가 있는 집들은 코로나19 걱정에 집을 잘 안 보여주려고 하고, 현관에서만 집을 살펴보게 하는 일도 있다”면서 “아예 안 보여주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집주인들도 세입자의 기분을 맞추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새 임대차법의 영향도 있다”면서 “집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최소 4년은 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사를 마냥 미룰 수 없는 매수인들의 불만도 크다. 집을 안 보고 계약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최근 실거주할 아파트 매매에 나선 B씨는 “세입자는 집을 안 보여준다고 하고 집주인은 집값 조정도 안 된다고 한다”면서 “공인중개사는 어차피 들어갈 때 수리를 할테니 동 위치나 층수를 보고 결정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으로 지명한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2019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발전포럼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차기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 총괄로 내정된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민주주의 10개국(D10)’과 ‘쿼드(Quad)’ 확대를 통해 ‘투트랙’으로 반중(反中)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D10과 ‘쿼드 확장판’은 구상 단계부터 한국의 참여가 전제돼왔다. 한국을 향한 미국 차기 행정부의 반중전선 참여 압박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캠벨 전 차관보는 12일(현지시간)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미국은 어떻게 아시아 질서를 강화할 수 있나’라는 제목의 공동 기고문을 싣고 “미국은 중국의 모험주의를 억제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동맹국들과의 다양한 형태로 협력체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에 효과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군사 영역을 나눠 ‘투트랙’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사안에 초점을 두는 거대한 연합체를 구성하는 대신에 개별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연합체를 추구해야 한다”며 경제 영역에서는 D10, 군사 영역에서는 ‘쿼드 확장판’이 핵심 반중 전선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이 제안한 D10은 무역·기술·공급망·국제 표준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연합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D10은 주요 7개국(G7)에 한국·호주·인도를 더한 연합체 구상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지난해 5월 5세대(5G) 분야에서 중국에 대항한 협력체로 처음 제기했다.

군사 분야에서는 쿼드의 확대를 거론했다. 쿼드는 2007년 출범한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구성한 반중 군사동맹체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이를 공식화하고 동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로 만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자(多者) 안보체제로의 확대가 거론되며 한국은 ‘1순위’ 추가 참여대상에 꼽혀왔다. 캠벨 전 차관보는 이어 “이른바 쿼드의 확대를 통한 군사적 억지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쿼드 참여해야 한다는 미국의 압박은 계속돼왔다.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ESRC)는 지난달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이 이미 지난 5월 쿼드의 확장판을 뜻하는 ‘쿼드 플러스’의 첫 장관급 회담을 가졌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주목할 만한 것은 (올해) 처음으로 쿼드의 확장 형태인 쿼드 플러스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는 점”이라며 “올 3~5월 사이에만 최소 세 차례 이상 화상 회담을 했고 지난 5월 11일에는 최초의 ‘장관급’ 회담이 열렸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인사가 구체적인 반중 전선 구축안을 제시한 가운데 한국에 대한 참여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캠벨 전 차관보가 13일(현지시간) 내정된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여러 정부 부처에 흩어진 대중 정책을 통합하겠다는 차원에서 차기 행정부에서 신설된 직책이다. 아시아 관련 정책을 모두 담당하게 돼 소위 ‘아시아 차르(황제)’라는 별명이 붙었다. 대중 강경론자인 캠벨 전 차관보는 지난 2009~2013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재직하며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피봇 투 아시아)’ 정책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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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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