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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수 작성일21-02-23 17:0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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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란대사-이란 중앙은행 총재 면담서 큰 틀 합의 이룬 듯…이란 측 공식 발표
외교부는 다소 이견 "실제 동결자금 해제는 유관국 협의 통해 이뤄나갈 것"
[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이란 국영 IRNA 통신 캡처
이란 정부가 70억 달러(약 7조6천억원)에 이르는 한국 내 동결자금의 이전과 사용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22일(현지시간) 압돌나세르 헴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가 전날 테헤란의 한국대사관에서 유정현 대사를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이란 정부도 홈페이지를 통해 동결자금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란 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양측은 한국 내 이란 동결자금을 이란이 원하는 곳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고, 이란 중앙은행은 한국 측에 이전되는 자산의 규모와 목적지 은행을 통보하기로 했다.

IRNA 통신은 유 대사가 "한국 정부는 한국에 있는 이란의 모든 자산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으며 여기에는 어떤 한계나 제약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반면 우리 정부는 "실제 동결자금 해제는 미국 등 유관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뤄져 나갈 것"이라고 밝혀 이란 측과는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외교부는 다만 "동결자금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이란 측과 협의해왔으며, 22일 유정현 주이란대사와 이란 중앙은행(CBI) 총재 면담시에 이란 측은 우리 측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 동의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양측 설명을 종합하면 동결자금 문제와 관련해 큰 틀의 합의는 이뤄졌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미국의 동의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로선 미국을 배제한 채 협상이 타결된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한국과 이란은 이란 중앙은행이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원화 계좌를 개설하는 방식으로 원유 수출입 대금을 결제해왔지만, 미국이 2018년부터 이를 중단시키자 이란 측은 동결자금 해제를 요구해왔다.

올해 초 이란 근해에서 해양오염을 이유로 억류된 '한국케미호' 사건도 동결자금 문제에 대한 이란 측 불만이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작년 수능서 4교시 첫 번째 과목 타종 일찍 울려
유은혜·조희연 '각하'.."직무유기 당사자 아냐"
담당 교사·교장, 실수 인정했지만, 고의 증거 無
고소인 측 국가 배상 차원에서 민사소송 계획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지난해 한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 종료종이 일찍 울려 수험생들이 피해를 봤다는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와 학교 관계자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수능 시험답안지 OMR 카드에 마킹을 하고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수능 시험답안지 OMR 카드에 마킹을 하고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당한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시험감독 교사 등 7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오는 24일 불송치 결정서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이 90일 안에 보완 지시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건은 무혐의 처분으로 확정된다.

앞서 작년 12월 3일 수능시험이 치러진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서는 제4교시 탐구 영역의 제1선택과목 시험 종료종이 예정 시각인 오후 4시보다 2분가량 일찍 울렸다. 감독관들은 시험지를 걷어갔다가 오류를 파악하고 다시 나눠준 후 문제를 풀게 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란이 빚어져 시험에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유 장관과 시험 감독관 등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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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은 유 장관과 조 교육감, 시험장 감독관 3명 등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행위의 당사자가 아니기에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사유가 충분치 않다”며 각하했다.

아울러 타종 방송 설정업무를 담당한 교사와 덕원여고 교장에 대해서는 고의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가 아닌 실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혐의를 묻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고소 건과 별개로 자체적으로 진상조사에 착수한 강서양천교육청은 “방송 담당 교사가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마우스 휠을 잘못 건드려 벌어졌다”고 결론 내렸다. 교육청 측은 해당 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소인 측은 국가배상 차원에서 민사소송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소현 (atoz@edaily.co.kr)
P2P 업체 9곳 ‘등록 취소’ 처분
211억원 묶인 채 퇴출당한 업체도
온투법 전후 P2P사 237→136곳

금융당국이 등록 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P2P(peer to peer·개인 대 개인) 대출 업체들에 대해 등록취소 조처를 내렸다. 그간 금융당국이 일반 대부업체의 소재 불명 여부는 정기적으로 점검해 왔지만, 같은 이유로 P2P사를 한꺼번에 퇴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P2P 업체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제정 이후 등록 요건에 들지 못해 자진 폐업하는 업체들이 속출하는 것과 맞물려, 정상 P2P 업체 솎아내기에 속도가 붙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소재 불명과 장기간 영업 실적 부재 등이 확인된 P2P 대출 연계 대부업체 9곳에 대해 등록취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금융당국으로부터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업체는 ▲펀딩플랫폼에셋대부 ▲머니비앤비소셜대부 ▲브리펀딩대부 ▲인컴대부 ▲후담클라우드대부 ▲가자핀테크대부 ▲미다스대부 ▲빌드인베스트펀딩대부 ▲케이트대부 등이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 관계자는 "2016년 P2P업이 본격화하고, 2018년 3월부터 시행한 P2P 대출 연계 대부업자 등록제 이후 등록 P2P 업체들을 대대적으로 검사해 등록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처음"이라며 "홈페이지조차 없고 고정 사업장이 갖춰져 있지 않거나 영업실적이 전혀 없는 등의 업체들을 확인해 등록 명부에서 제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퇴출당한 업체 중에는 책임자의 형사재판 진행으로 피해자들의 거액의 돈이 묶인 채 등록취소된 곳도 있었다.

대표적인 곳이 펀딩플랫폼이다. 이곳의 대출 잔액은 211억원이다. 펀딩플랫폼 대표 유모(50)씨는 사기 등 혐의로 2019년 5월 징역 10년형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8년형으로 감형받았다. 42억원이 묶인 후담클라우드의 대표 서모(43)씨 등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2019년 돌연 운영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해 업무 중단을 공지한 머니비앤비에도 9억원가량이 묶여 있는 상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P2P 업체의 등록이 취소돼도 대부업자(업체)가 남은 채권을 회수해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등록취소된 이들은 향후 5년간 신규 대부업체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향후 민·형사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피해자들 대부분이 투자금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금융당국의 퇴출과 별개로 P2P 업체의 자진 폐업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6월 말 금융당국이 전 P2P 업체를 대상으로 온투업 등록과 관련해 1차 전수조사를 할 때만 해도 금융당국에 등록된 P2P사는 237개사로 집계됐지만, 현재는 130여개사 정도로 줄어든 상황이다.

한편,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넘겨 중징계 위기에 처한 P2P 업체 6곳의 경우,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금융위 회의 상정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최근 P2P 업체 6곳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결과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소비자에게 P2P 업체들이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받았다는 이유에서인데, P2P 업체들은 이자 성격이 아닌 플랫폼 수수료율을 합했을 때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것이라며 영업정지 처분까지는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논란이 있는 만큼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지 관련 업체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P2P 업체들 중 제도권에 정식 편입될 온투업자 1호의 경우 이르면 다음 달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금감원이 온투업자 등록 심사를 진행 중인 P2P업체는 총 5곳이다. 이들을 지원할 법정 협회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설립도 덩달아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P2P 업계의 협회 역할을 맡았던 한국P2P금융협회는 사실상 청산 단계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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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정 기자 soj@chosunbiz.com]
상단 구석에 적힌 한 문장…노르웨이 국립미술관 “뭉크의 친필”

[EPA]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노르웨이 화가 에드바르 뭉크의 걸작 ‘절규’에 적힌 문장의 미스터리가 풀렸다.

22일(현지시간) AP, dpa 통신에 따르면 1893년 완성된 뭉크 ‘절규’의 캔버스 왼쪽 상단 구석에는 ‘미친 사람에 의해서만 그려질 수 있는’이라는 작고, 거의 안 보이는 문장이 연필로 쓰여 있다.

노르웨이 국립미술관은 이날 그동안 그 정체를 두고 여러 추측이 나왔던 이 글은 뭉크 자신이 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미술관 큐레이터인 마이브리트 굴렝은 “그 글은 의심할 여지 없이 뭉크 자신의 것”이라면서 해당 글을 뭉크의 일기장과 편지의 글씨와 비교했다고 덧붙였다.

캔버스에 쓰인 그 글은 뭉크가 이 작품을 완성한 후에 덧붙인 것이지만, 이는 오랫동안 미스터리였다고 미술관은 밝혔다.

이에 따라 그 글을 두고 반달리즘(공공기물파손)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서부터 뭉크 자신이 쓴 것이라는 의견까지 여러 추측이 있었다.

굴렝은 그 글은 뭉크가 해당 작품을 처음 전시한 1895년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에드바르 뭉크의 걸작 ‘절규’. [EPA]


당시 이 작품은 뭉크의 정신상태에 대한 대중의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뭉크가 참석한 한 토론회에서는 한 의학도가 뭉크의 정신 건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그의 작품은 그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르웨이 국립미술관은 해당 문장은 뭉크가 그의 작품에 대한 평가에 대응해 1895년 혹은 그 직후에 추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굴렝은 뭉크는 당시 자신과 자신의 작품을 둘러싼 그러한 주장들에 깊이 상처받았으며 편지나 일기에 반복해서 그 사건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노르웨이 국립미술관은 이사를 위해 2019년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으며, 2022년 오슬로에서 새로 개관한다.

뭉크의 이 작품은 이때 전시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그 그림의 연구, 보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장에 대해 이같은 결론이 나왔다.

greg@heraldcorp.com
순천향대학병원 방역 부실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연합뉴스〉
서울 순천향대학병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코로나 19 집단감염이 나온 병원임에도 의료진이 나서 방역이 부실하나고 주장하는 게시글이 등장한 겁니다.

해당 병원 간호사라고 밝힌 청원인은 병원의 코로나 19 관리 방안이 부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원인은 "병원 직원이 돌아가면서 병원 출입을 통제했다. 그 직원이 확진자 또는 잠복기 상태의 사람과 접촉했을 때, 다시 병원으로 들어와 근무하면 감염 통제가 됐겠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직원들은 전수검사 후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출근 지시를 받았다"면서 "음성이 확인되지 않은 직원이 환자 또는 다른 직원과 접촉해 감염이 확산됐다면 이는 원내 코로나 감염 확산을 부추기는 지시"라고 말했습니다.

이 외에도 확진 간호사가 나온 병동을 방역하지 않고 탈의실과 물품을 사용했다는 증언도했습니다.

또 간호사가 직접 병원 각 부서 바닥과 천장을 락스로 소독하고, 손걸레로 닦게 했다고도 했습니다.

청원인은 "바이러스가 병원 전체에 퍼져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임시 폐쇄 조치도 없이 전문 방역업체가 아닌 원내 인력으로 제대로 된 방역이 가능하겠냐"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도 순천향대학병원 직원이라고 밝힌 누리꾼이 병원의 방역 조치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방역당국 "순천향대학병원, 관리 미흡한 부분 있었다"

서울 순천향대학병원은 지금까지 22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환자 80명과 보호자 82명, 간병인 17명, 종사자 37명 등이 감염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병원의 감염병 관리가 소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23일) 브리핑에서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이 정도의 확진자 발생은 감염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확진자가 나온 곳이 여러 층에 걸쳐 있다"면서 "입원환자 간병인뿐 아니라 종사자도 확진됐다는 것은 이 공간에서 (바이러스의) 반복 노출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CTV를 통해 일부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던 것과 의심증상이 있었을 때 신속하게 검사가 안 된 부분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착용 미흡은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병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은 해당 지자체 조사가 완료된 다음 검토할 계획입니다.

유혜은 기자 (yu.hyeeu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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