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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수 작성일21-02-19 13:34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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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일(가운데) OTT음대협 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부장,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 허승 왓챠 이사. OTT음대협 제공


음악사용료 요율을 두고 맞서온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음악 저작권료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한 토종 OTT 3사는 문체부에 업계와 소통에 나서 음악 저작권료 징수기준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파워볼게임

18일 업계에 따르면 웨이브, 티빙, 왓챠 등 OTT 3사로 이뤄진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이달 초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체부가 지난해 12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가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한 데 따른 반발이다.

OTT음대협, 문체부에 행정소송

“징수 대상 콘텐츠 범위 수정해야

넷플릭스 구조 달라 비교 안 돼”

문체부 “이용자 기호 따라 서비스

방송사 요율 적용하기는 어려워”

이번 논란은 지난해 7월 한음저협이 음악저작물 징수규정 개정안을 공고하며 시작됐다. 한음저협은 당시 국내 OTT업체에도 글로벌 OTT 넷플릭스의 현행 음악 사용료 지급 기준인 국내 매출액의 약 2.5%를 징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OTT업계는 징수 요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방송사의 인터넷 다시보기 등에 적용하는 0.625%를 제시했다.

두 단체의 대립은 한음저협이 낸 개정안을 지난해 말 문체부가 수정 승인하면서 OTT업계와 정부의 갈등으로 번지게 됐다. 문체부가 지난해 말 수정 승인한 개정안은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하고, 음악 저작권 요율을 올해 1.5%부터 오는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내 대표 OTT 3사인 웨이브, 티빙, 왓챠. 각 사 제공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대표 OTT 3사가 음악저작권 요율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OTT음대협은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사진은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문체부 제공


OTT음대협은 문체부의 이번 결정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넷플릭스와 국내 영상물 간 다른 저작권 체계 △이중징수 문제 △절차적 위법 등을 이유로 음악사용료 징수기준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OTT음대협은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문체부가 OTT에 대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는 데 있어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이 미흡했고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선 저작권료 징수 대상 콘텐츠 범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OTT음대협은 “저작권료는 제작 단계에서 권리 처리가 완료된 콘텐츠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내면 된다”고 주장했다. 국내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등은 보통 제작 단계에서 저작권 승인이 한꺼번에 완료되기 때문에 한음저협에 저작권료를 내면 ‘이중 징수’라는 것이다.

또 국내 OTT를 저작권료 체계가 다른 글로벌 OTT 넷플릭스와 비교하는 건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허승 왓챠 이사는 “넷플릭스는 자신들이 투자해서 만드는 오리지널 콘텐츠가 많다. 저작권의 이용자이자 권리자인 셈”이라며 “넷플릭스가 한음저협에 음악 사용료를 낸다고 해도 결국 저작권자인 넷플릭스가 수수료를 제외한 저작권료를 다시 돌려받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국내 OTT는 영상 제작 저작권이 창작자 본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기존 방송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IPTV나 케이블TV 등과 비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행정소송은 결론이 나기까지 보통 1년 이상 걸린다. 문체부는 “이용자 기호에 따라 상업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OTT에 (방송사와 같은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실질적인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쳤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OTT업체들은 문체부가 승인한 징수규정에 따라 올해 저작권료 1.5%를 우선 한음저협에 내야 한다.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은 “이번 행정소송은 승소를 위한 게 아니라 징수규정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읍소하기 위한 절차”라며 “문체부의 추후 행보에 따라 언제든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 소통의 부재로 여기까지 왔지만, 지속해서 소통하며 사태를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남유정 기자 honeyb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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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2020년 상반기 동안 미국인의 기대수명이 1년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CNN에 따르면 미국 국립질병통제예방센터(CDC) 산하 국립보건통계센터(NCHS)는 18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NCHS는 보고서에서 미국 전체 인구의 기대수명이 77.8세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2006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인종간 기대수명 격차도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 비해 미국내 비(非)히스패닉 흑인 인구의 기대수명은 비히스패닉 백인 인구의 약 3배인 2.7년이 줄어들었다. 히스패닉 인구의 기대수명과 비교했을 땐 1.9년이 단축됐다.

CNN은 최근 몇 년 새 흑인과 백인 간 기대수명 격차가 좁혀지는 추세였지만 이번 수치는 이런 추세를 뒤집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40년 동안 미국인의 기대수명은 더딘 속도지만 높아지고 있었고 줄어든 적은 드물었다며 특히 오피오이드 오·남용 사태가 정점에 달했던 2014~2017년에 미국인의 기대수명은 3분의1년이 줄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지금까지 49만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l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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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삼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에 김용삼 전 문체부 차관(64)을 선임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파워볼게임
김 신임 사장은 문체부에서 30여년간 근무하면서 전통예술과장, 종무실장, 제1차관 등을 역임하면서 현장과 소통해온 문화예술정책 전문가다. 최근에는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사회공헌재단 이사장으로서 마을여행과 찾아가는 문화예술체험사업 등 관광·문화 분야 사회적 공헌 활동을 해왔다.

[전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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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교통호재 기대감 여전
공급대책에도 높은 상승률

안산, C노선 소문에 과열되기도
6월엔 D노선 발표…새로운 집값 상승 뇌관될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호재가 83만가구 규모의 정부 공급대책까지 무력화하는 분위기다. 치솟던 집값 상승세가 잠시 주춤하는 가운데 GTX 역이 지나는 경기도 일대 주요 지역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 지역은 구체적 노선이 확정되지 않은채 단순한 소문 만으로도 가격이 급등세를 보였다. 정부가 역대급 공급을 예고하며 매수심리 진정을 유도했지만 대형 교통호재 앞에선 통하지 않는 셈이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의왕시는 지난 15일 기준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이 1.05% 올라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안산(0.83%), 양주(0.82%), 남양주(0.82%), 의정부(0.81%), 고양(0.56%) 순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들 지역은 GTX 정차가 예정됐거나 노선이 통과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상당수 지역이 경기도 평균 아파트가격 상승률 0.42%를 두배 가까이 웃돌며 상승세를 견인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12월말과 비교하면 변화가 더 두드러진다. GTX-A 노선 중에서도 킨텍스와 대곡역, 창릉역까지 품은 고양시는 지난해 12월말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집값이 5.83% 급등했다. 덕양구 도내동 원흥 동일 스위트 84㎡(전용면적)는 지난해 말 창릉역 신설 소식이 알려지자 하루 만에 2억원이 넘게 뛰기도 했다. GTX-C 노선 종착역인 양주시 역시 지난해 말 사업 진척 소식이 전해지며 같은 기간 7.87%나 올랐다. 안산시의 경우 관련 노선이 정차할 수 있다는 소문 만으로도 투자 수요가 몰리는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오는 6월 확정될 예정인 D노선은 새로운 집값 뇌간이 되고 있다. 서울 강동·강서·송파구 등 주요 지자체들이 정차역 유치에에 의욕을 보이면서 기대감이 고스란히 집값에 반영되고 있다.

이 같은 급등세는 중저가 아파트 수요 확대까지 더해지면서 집값을 부채질하고 있다. 서울에서 집을 구하기 힘들어진 수요자들이 교통이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GTX 정차역을 중심으로 대거 매수에 나섰다는 것이다. 정부의 공급대책으로 상승폭은 일부 줄었지만 가시화가 더딜 수록 교통 호재를 중심으로 한 과열 양상은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전문위원은 "서울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수요자들에게는 더 매력적일 것"이라며 "광역교통망이 들어서면 역세권과 유동인구가 늘어난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묻지마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 전문위원은 "비가시화된 지역은 현실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착공을 시작한 GTX-A가 아닌 B, C 노선은 완공까지 한참 남았기 때문에 단기 차익을 노리고 진입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조언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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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카메라등 이용촬영 등 혐의 실형 선고
"남성, 용변 보는 모습 수십번 촬영해 저장"
버스터미널 샤워실에서 불법 촬영 혐의 등

·[서울=뉴시스] (그래픽=뉴시스DB)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권지원 수습기자 = 남자 화장실과 샤워실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6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각 취업제한 3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수십차례 공중화장실에서 남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저장했다"며 "이와 유사한 장면이 불법적으로 촬영된 사진들을 다운로드해 소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미성년자, 아동·청소년의 자위행위 사진을 다운로드 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불법 촬영한 것을 다른 곳으로 유포하지 않아 추가적 피해는 없었다"며 "앓고 있는 질환으로 지속적 치료도 필요하다"고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한 사유를 전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5일 서울 강남구 고속버스터미널 한 남자 화장실 내 샤워실에서 스마트폰을 칸막이 아래로 넣어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남자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도 있다.

A씨는 지난달 보석이 인용돼 석방됐지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 재수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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