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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수 작성일21-02-22 11:16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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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소영 기자]

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미성년자 성폭행 전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8세 아동을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추행 약취 혐의로 기소된 A씨(42·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파워볼게임

과거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A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후 5시9분쯤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피해자 B양(8)을 발견하고 인근 골목으로 끌고 갔다.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들어서자 A씨는 자신의 바지를 내리는 등 B양을 강제로 추행했다. B양은 "공부방에 가야 한다"며 격렬히 반항했지만 A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엔 역부족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는 지난 1999년 3월 강제추행치상죄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 2010년 11월에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6년 복역 후 출소했지만 전자발찌를 낀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만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부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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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프, 오는 3월 5일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
KHI "위법한 주주제안권 침해, 경영투명성 필요"
케이프 "경영권 참여 빌미, 사익 추구 의심돼"
강호발 감사 선임안 두고 표 대결 벌어질 듯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케이프투자증권을 종속회사로 두고 있는 선박용 부품업체 케이프(064820)가 오는 3월 5일 감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2대 주주인 케이에이치아이(KHI)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케이프는 오는 3월 5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 해당 임시주총에서 강호발 현 케이프 감사를 재선임하기 위한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지난 16일 공시했다.

이 과정에서 케이프는 특별관계자를 포함해 지분 16.77%를 보유, 2대 주주인 KHI가 지속적인 방해를 통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3월을 기점으로 KHI는 경영권 참여 의지를 밝혀 사외이사와 감사 선임, 배당 확대 등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3월 26일 열렸던 정기주주총회에서 대부분의 안건은 케이프 측의 승리로 끝났지만, 감사 선임안은 부결된 바 있다.

다만 케이프 측은 KHI측이 경영권 참여를 빌미로 다른 사익을 취하고 있을 우려를 표명했다. 케이프 관계자는 “KHI측은 지난해 9월 25일 이후 회사 주식을 한 주도 매수한 적이 없으며, 지난달에는 이사직무 집행 정지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장 마감 이후에 공시했다”고 짚었다.

이에 공시 다음날이었던 지난 19일 주가는 7,42% 오르는 등 경영권 분쟁에 대한 관심 속 오름세를 보였고, 지난달 26일에는 장중 719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러한 강세 속 KHI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일에 걸쳐 케이프 주식 34만6000주(보유 지분의 1.12%))를 처분했다고 지난 10일 공시했다.

케이프 관계자는 “KHI가 상당한 차익을 거뒀고, 반대로 이를 매수한 주주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었을 것”이라며 “KHI는 주식 매도의 이유로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가 되지 않기 위해서를 들었지만,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임시주총이 없었어도 정기주총 전에 주식을 팔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광호 KHI 회장이 저평가된 기업을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통해 되팔면서 많은 차익을 거둔 바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해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KHI 측은 케이프가 자신들의 위법한 주주제안권을 침해하는 등의 행동을 벌이고 있어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견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KHI는 “임기가 만료된 강호발 감사를 대신해 경영 투명성을 위해 감사 선임에 대한 주주제안을 낸 것이고, 케이프는 정기주총을 20여일 남겨둔 상황에서 감사 선임만을 목적으로 임시주총 소집을 결의했다”라면서 “이는 위법한 주주제안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회사의 행태에 지속적인 견제와 감시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강호발 감사 선임 안건이 부결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KHI는 지난 1일 울산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기도 한 바 있다.

케이프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주가변동의 피해가 소액주주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며 “성장보다는 내실을 기하면서 주주와의 소통, 주주친화정책 등에서 개선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권효중 (khji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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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T, 감사전담조직 5월 출범 속 '우려'

감사위원 정원, 구성 놓고 의견 엇갈려

정치권 낙하산 등 보은성 인사 전락 걱정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감사기능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 일원화한 감사전담조직인 '감사위원회'가 감사위원장, 감사위원, 감사단장 등에 대한 공모를 마치고 오는 5월 공식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위원 정원(7명)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며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만약 정부 안대로 감사위원을 7명으로 늘릴 경우, 감사원에 버금가는 '제2의 감사조직'을 둔 기관으로 비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감사위원 구성이 정권 낙하산 인사나 전직 퇴직관료 등의 자리 보전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곱지 않은 시선 마저 제기되면서, 자격요건 강화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21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산재해 있는 감사기능을 통합해 NST로 이관하는 '출연연 감사 일원화' 관련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NST는 관련 정관과 규정 정비, 감사전담조직 설립 등 준비 절차를 마쳤다.

감사 일원화는 감사 인력과 전문성 부족, 형식적 온정적 감사 행태, 연구기관 특성 미반영 등 다양한 감사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 특히 출연연은 자체 감사를 비롯해 주무 부처(과기정통부) 감사, 감사원 감사 등 중복 감사와 적발 위주 감사를 통해 연구 몰입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NST는 자체 조직으로 '감사전담조직'을 설치키로 했다. 감사전담조직은 감사위원회(3∼7명), 감사단(25명), 협동감사인(130명)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감사위원회와 별개로 감사자문위원회(최대 15명)를 운영한다. 출연연에는 자체 감사전담조직(100명)을 둔다.

이는 NST 소관 출연연 전체 인원의 1.76%(270명)에 해당하는 규모로, 감사원 권고 비율을 웃도는 감사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NST는 설명했다.파워사다리

핵심 조직인 감사위원회 위원장과 감사위원은 NST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토록 했다.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해 사무를 총괄하며, 공공기관운영법 임원후보자 추천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한 인사를 선임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감사위원 정원이다. 당초 위원장을 포함해 3∼7명 이하로 꾸릴 계획이었으나, 정부 측에서 관련 규정을 들어 최대 7명까지 선임키로 하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출연연 등 연구현장에선 "출연연을 잘 파악하고 있는 협동감사인을 130명 가량 두기로 했는데, 굳이 국가 예산을 들여 감사위원 7명을 새로 뽑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더욱이 감사 분야에서 오랜동안 전문성을 확보한 전문인력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만약 NST가 감사위원을 7명 둘 경우, 이는 감사원과 같은 조직 규모로 비대질 수 있고, 감사 권한이 NST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출연연 관계자는 "7명의 감사위원을 현재 기관 상임감사처럼 정권 낙하산 인사나 퇴직 관료 등 보은성 자리로 변질되지 않을까 의구심 마저 든다"며 "감사위원을 늘리기 보다는 실제 감사 실무를 담당하는 감사단의 인력을 확대하는 게 감사 일원화 취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벌써부터 정치권에선 NST 감사위원을 7명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NST는 감사위원장, 감사위원 등의 임명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과기출연기관법 시행령 등에 명문화하고, 감사인에 대한 엄격한 내부 인사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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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기본 용돈' 비판에 "병아리도 닭이다"

[조성은 기자(pi@pressian.com)]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만 원은 돼야 기본소득이라 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 김세연 전 의원의 주장에 "적게 시작해서 키워나가면 된다"며 맞섰다.

이 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에는 4인 가구 월 17만 원 연 200만 원을 '화장품 샘플' 수준으로 평가절하하시더니 이번에는 '용돈소득'이라 폄훼하니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인당 월 30만 원은 돼야 '기본소득'이라 할 수 있다"며 "월 약 4만 원 수준으로는 '기본용돈'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크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5일에도 '화장품 샘플 수준'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의원님은 겪어보지 않아 모르시겠지만 단돈 수십만 원, 아니 몇만 원이 없어 가족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배고픔 때문에 계란을 훔치다 경찰 유치장으로 끌려가는 것이 서민의 현실적 삶"이라면서 "30만 원은 되어야 기본소득이고 4만 원은 용돈소득일 뿐이라는 표현은 병아리는 닭이 아니라는 말처럼 불편하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이 말하는 '월 30만 원'에 당장 필요한 190조 원은 어떻게 마련하자는지 모르겠다"면서 "말로는 기본소득 하자면서 내용은 선별지급 추진하는 국민의힘처럼, 김 의원께서도 '기본소득 재원 190조 원 확보할 때까지 무기한 기다리자'거나 '기존 사회복지지출 다 폐지하고 월 30만 원 기본소득으로 대체하자'는 실현 불가능하고 해서도 안 될 주장을 하시려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저 멀리 있는 신기루나 실현 불가능한 공수표가 아니다. 마음만 먹으면 소액이나마 얼마든지 시행해 늘려갈 수 있고, 소득지원과 양극화 완화라는 복지효과에 더해 소비 진작에 따른 경제 활성화로 총수요 부족 시대에 지속 성장을 담보하는 경제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조성은 기자(p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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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정희 씨. 권혁재 기자

배우 윤정희(77)의 딸인 바이올리니스트 백진희(44)씨가 국내 법원에도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인 선임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씨는 프랑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프랑스 내 윤씨의 후견인이다. 최근 윤씨의 동생들은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75)와 딸 백씨가 윤씨를 방치하고 있다는 국민청원을 올려 논란이 됐다.

22일 법조계와 문화계에 따르면 딸 백씨는 지난해 10월 서울가정법원에 윤씨를 사건본인으로 하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알츠하이머 투병 중인 윤씨를 대신해 자신을 국내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는 것이다. 후견인이 되면 법정대리인 역할을 하며 신상과 재산, 상속에 관한 권을 갖게 된다.

백씨가 심판을 청구한 시점은 프랑스에서 후견인 심판 사건에 대해 윤씨 동생들이 낸 이의신청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때였다. 파리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3일 최종적으로 윤씨 동생들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백씨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국내 법원이 프랑스 법원과 동일한 판단을 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현재 재판부는 윤씨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감정 절차를 거쳐 후견인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윤씨의 동생들이 프랑스에서처럼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이 제3자를 후견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윤씨의 국내 재산은 아파트 2채와 다수의 예금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건우(75)씨가 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프랑스에서 입국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윤씨의 동생들은 “윤정희가 프랑스에서 남편 백건우와 딸로부터 방치당한 채 홀로 투병 중이다”며 “그를 한국으로 모셔오고 싶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건우는 지난 11일 파리에서 귀국한 직후 "윤정희는 평온하게 생활하고 있다. 우리에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파워볼게임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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