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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수 작성일21-02-19 13:25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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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권리자모임에 참여하는 8개 단체들. 음권모 제공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음악악콘텐츠협회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음악권리자단체모임(음권모)이 음악 사용료 인하를 주장하는 웨이브, 왓챠, 티빙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체 3사를 "창작자 권리는 희생되어야 하나"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19일 냈다.파워볼엔트리

국내 OTT 3사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2월 승인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의 음악사용료 요율 인상이 과도하다며 행정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음권모는 국내 OTT산업은 음악산업과 공존해야 하는데 "국내 OTT 사업자는 음악저작권료가 국내 OTT 사업에 걸림돌이 된다며 정당한 음악저작권 사용료 지급을 꺼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행정소송을 강행하며 심지어 음반 제작자 및 가수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는 협의를 한 차례도 진행한 바 없고, 권리자 허락 없이 음악을 사용한 후 최소한의 보상금만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입법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앞서 국내 OTT 3사는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0.5%, IPTV(인터넷TV) 1.2%인 것과 비교해 OTT에만 높은 음악 사용료 요율이 적용된 것을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문체부가 승인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이 신설, OTT 음악사용료 요율을 매출액 기준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최종 1.9995%로 올린다. 똑같은 콘텐츠를 유통하는 데 OTT에만 유독 높은 사용료 요율을 적용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전송서비스인 OTT는 방송사업자와 다른 주체이기 때문에 다른 요율을 적용받는다"면서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라며 OTT 음악 사용료 요율에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음권모도 문체부와 뜻을 같이하고 있다. 넷플릭스의 음악 사용료 요율이 2.5%인 만큼, 국내 OTT도 넷플릭스 요율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음권모는 "국내 OTT사업자에게 음악저작권 사용료를 낮춰주면 기존에 계약한 해외 OTT를 포함해 재계약하는 모든 국내외 사업자는 같은 요율로 사용료를 낮춰주어야 한다"며 "국내 OTT사업자의 주장대로 저작권 요율을 글로벌 수준(2.5%)보다 낮게 책정하면 우리 창작자들은 해외 유통 계약 조건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모든 피해는 음악 권리자의 손해로 돌아오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23개국 음악 단체들은 최근 한국의 음저협에 "한국 OTT 저작권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유감 성명을 보냈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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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2020년 상반기 동안 미국인의 기대수명이 1년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CNN에 따르면 미국 국립질병통제예방센터(CDC) 산하 국립보건통계센터(NCHS)는 18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NCHS는 보고서에서 미국 전체 인구의 기대수명이 77.8세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2006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인종간 기대수명 격차도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 비해 미국내 비(非)히스패닉 흑인 인구의 기대수명은 비히스패닉 백인 인구의 약 3배인 2.7년이 줄어들었다. 히스패닉 인구의 기대수명과 비교했을 땐 1.9년이 단축됐다.파워볼실시간

CNN은 최근 몇 년 새 흑인과 백인 간 기대수명 격차가 좁혀지는 추세였지만 이번 수치는 이런 추세를 뒤집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40년 동안 미국인의 기대수명은 더딘 속도지만 높아지고 있었고 줄어든 적은 드물었다며 특히 오피오이드 오·남용 사태가 정점에 달했던 2014~2017년에 미국인의 기대수명은 3분의1년이 줄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지금까지 49만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l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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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8세 딸을 살해한 친모(44)가 지난달 17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인천에서 출생신고 없이 친모에게 살해 당한 8세 여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숨진 아이의 출생신고를 추진하고 나섰다.

19일 인천지검과 미추홀구 등에 따르면 친모에게 살해된 A(8)양의 출생신고가 추진되고 있다. A양은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채 숨을 거둬 사망진단서에 ‘무명녀’로 기록됐다.

앞서 검찰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나 자치단체장이 직접 출생 신고를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해당 법 제46조에 따르면 출생 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아이가 태어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A양의 숨을 거둔 상태에서 법률에 나온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검찰은 친모 B(44)씨가 직접 딸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설득했다고 한다. 검찰의 설득에 B씨와 다른 가족들도 동의하고 A양의 출생신고를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검사나 지자체가 출생신고에 개입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건의했다.

A양은 지난달 8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에서 친모 B씨에 의해 살해됐다. B씨는 결혼했던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C(46)씨와 동거해 오다 A양을 낳았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양육해 왔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법률 검토 끝에 신고 의무자인 친모가 직접 출생 신고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고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김석모 기자 ksm1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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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화재가 발생한 코나 전기차(EV)에 대해 현대자동차(005380)가 배터리를 전면 교체하는 제작결함 시정(리콜)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지난달 대구 달서구 유천동의 한 공용 전기차충전기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 코나EV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해당 차량은 한 차례 리콜을 받은 차량이었다./연합뉴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오는 19일 국토부에 코나 화재 발생에 관련해 리콜 계획서를 제출한다. 시정 계획 내용은 코나 EV의 배터리셀과 배터리팩, 배터리시스템을 전량 교체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교체 비용은 코나 EV의 배터리 제조사인 LG에너지솔루션과 협의해 분담할 것으로 보인다.

코나EV는 국내외에서 총 16만대가 팔린 현대차의 간판 전기차 모델이다. 2018년 5월 처음 화재가 보고된 후 지금까지 국내에서 총 15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현대차는 지난해 말 BMS(배터리관리시스템)를 업데이트하는 리콜을 시행했으나, 리콜을 받은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하며 논란이 커졌다. 앞서 15일에는 경남 양산에서 주행 중이던 현대 일렉트릭 전기버스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현대차가 리콜 계획서를 제출하면 국토부는 이를 공식 발표해 리콜의 사후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리콜을 진행하게된다. 지난해 10월부터 코나 EV의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국토부와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올 상반기 내 코나 EV의 화재 원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서연 기자 mins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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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61명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 28명을 제외한 533명이 국내 발생 사례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396명이 나왔습니다.

비수도권에서도 경북 22명, 충남 21명 등 137명이 확진 판정 받았습니다.파워볼실시간

어제 코로나19 감염 환자 6명이 숨져서 누적 사망자는 1천550명으로 늘었습니다.




김형래 기자(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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